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고용의 질 개선은 한계"
"중장기 지원체계 전환…상용직 창출·청년 대응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지역의 고용률을 소폭 높이고, 인구 유출을 줄이는 데는 효과를 냈지만, 청년층의 고용효과는 미미하고, 상용직은 감소하고 임시·일용직은 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를 보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9일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고용 및 인구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인구감소지역 등에 매년 1조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분석 결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과 관심 지역의 전체 고용률을 완만하게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했다.
노동연구원은 "전체 고용률 효과는 약 0.61%p 상승에 그쳐 통계적으로 매우 강한 수준의 효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 노동시장에 일정한 자극을 제공했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된다"고 했다.
그러나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보면 한계가 뚜렷했다.
고용·형태별 분석을 보면 상용직 고용률은 1.22%p 하락했고, 임시·일용직 고용률은 0.49%p 상승했다. 자영업 고용률도 1.34%p 올랐다.
노동연구원은 "전체 고용 증가가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이나 안정적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다기보다 공사·서비스·소규모 생계형 활동을 포함한 단기적이고 분산된 고용·증가에 가까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령별 이질성도 드러났다.
청년층(15∼34세)과 중장년층(35∼64세)의 전체 고용률 변화는 크지 않았던 반면, 고령층(65세 이상)은 임시·일용직과 자영업 증가에 힘입어 고용률이 상승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 내 청년층의 안정적 고용 기반을 강화하기보다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보완에 더 가까운 결과를 낳았다는 게 노동연구원 해석이다.
노동연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고용을 전혀 늘리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질 좋은 고용을 확대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구 변화의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총전입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총전출은 평균 약 12.4% 감소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외부 인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적극 유입하진 못했으나 이미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의 이탈을 늦추는 데는 효과가 있었다는 의미다.
연령대별 총전출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은 약 13.0%, 중장년층은 약 14.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65세 이상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
노동연구원은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경우 일자리, 주거, 보육, 생활편의 서비스의 개선이 지역 잔류를 유도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인구 효과는 새로운 사람을 데려오는 정책보다는 떠나지 않게 만드는 정책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연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구조적 재편을 제언했다.
노동연구원은 "지방소멸은 단년도 성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중장기 재정지원제도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정책 방향도 상용직 창출을 명시적 목표로 재설계하고, 청년층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며 "일자리·주거·보육을 패키지로 연계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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