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시흥을)이 띄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화두가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조 의장은 논란이 커지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파장은 이어지고 있다.
조 의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은 존중되어야 하며 향후 이루어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고 적었다.
청와대도 ‘연임 개헌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주자들도 잇따라 입장을 냈다.
김민석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비현실적”이라며 “발언 당사자가 오해라 했고 대통령께서 해외순방 중 난데없으실 쟁점을 더 이상 키우는 것은 옳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장이 원론적으로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얘기한 것인데 이렇게 비화될 줄은 몰랐을 것”이라며 “(의장이) 디테일에 좀 약한 것 같다”고 밝혔다. 송영길 후보는 MBC ‘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며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임은 없다’. 다섯 글자면 모든 논란은 한순간에 종식된다”며 “도대체 왜 연임은 없다는 다섯 글자를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조 의장, 그리고 민주당에도 엄중 경고한다”며 “이재명 재판 취소와 연임 개헌을 시도한다면 그날이 정권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정권 연장을 하려다가 정권을 단축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장이 헌법의 선을 넘나들며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설파하는 ‘연임 전도사’로 나선 것이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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