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인허가 민원 처리 지연을 줄이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우선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신고) 민원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처리 기간이 장기화되거나 반복 보완이 발생한 사례를 선정해 처리 부서와 민원 처리 대행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례 분석을 실시한다. 처리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해 지연 원인을 규명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유형화해 개선 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처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또 인허가 유형별 구비 서류 점검표를 마련해 민원인과 민원 처리 대행업체가 접수 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비 서류 누락과 반복 보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도 강화해 상정 및 협의 지연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적용 대상 민원을 확대하는 등 관계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시는 민원 처리 포상제도도 개선한다. 기존 우수 부서 포상은 폐지하고 우수 공무원 중심으로 포상 체계를 개편해 개인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처리와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허가 지연 사례를 단순히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인을 자세히 분석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신속한 인허가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처리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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