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성년 성매매’ 혐의 최영중 구속영장 청구···30일 영장심사(종합)

▲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청주지방법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청주지검이 미성년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주지법에 청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전날(28일)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성착취물 제작·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채팅 앱 등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A양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해 성관계를 하고 현금과 선물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양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다른 국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함께하자고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대화를 한 혐의도 있다.

이번 수사는 A양의 휴대전화에서 문자를 본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최 전 의원은 두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과 함께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증거와 관련 법령에 따라 구속의 필요성을 종합 검토해 절차를 진행한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현재 단계에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도 경찰이 제시한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에는 피해자 측이 제출한 증거와 최 전 의원이 사용한 휴대전화·PC 저장장치의 디지털포렌식 분석 자료,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종합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최 전 의원의 지난 1년간(2025년 7월~2026년 7월) 통신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통신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경찰이 무얼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은 의도도 없고, 수사기법도 다양하다 보니 경찰에 책임을 떠안길 사안도 아니다”라며 “본건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2일 법사위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한편, 최 전 의원에 대한 경찰의 통신영장 청구를 검찰이 반려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별건 수사와 관련됐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를 두고 지난 22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청주지검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같은 날 열린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통신 내역이 반려된 과정을 지적했더니 (검찰이) ‘별건이어서 반려했다’고 답변했다”며 “제3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오염된 것이 아니냐는 오해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년치 통신 내역은 하루하루가 지나가면 그 증거가 사라져 간다”며 “이번 사건은 ‘N번방’, ‘박사방’과 똑같다. 경찰과 검찰이 서로 협조해 보완해서 빠르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