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등어 물가 안정 총력…할당관세 유통 실태 점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정부가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냉동 고등어의 유통 현장을 점검하고 소비자들이 물가 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재정경제부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은 부산 감천항 수협 감천항물류센터를 방문해 할당관세가 적용 중인 수입 냉동 고등어의 보관·가공·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수입·유통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점검은 지난 24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고등어 수급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할당관세 인하 효과가 도·소매 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 가격에 정상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정부는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올해 총 2만5000t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7월 말 기준 53개 수입업체가 총 9784t을 수입했으며,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시장에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적용일로부터 45일 이내 시장 공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민생안정지원단은 감천항물류센터 내 방사능 검사시설과 보세창고, 냉동창고, 가공시설 등을 둘러보며 수입 고등어의 안전성 검사 체계와 보관·가공·유통 과정을 점검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수입업체들은 노르웨이의 고등어 어획 쿼터 축소 등 글로벌 수급 불안으로 수입단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정부의 할당관세 조치가 소비자 가격 상승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통업체들도 관세 절감 효과가 소비자 판매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공·유통 효율화를 추진하고 할인 행사 등을 통해 가격 안정 효과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장도환 민생안정지원단장은 "할당관세의 취지는 관세 인하 혜택이 유통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달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며 "정부는 업계의 현장 애로를 관계 부처와 신속히 해소해 소비자들이 물가 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