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개편 우려 전달…"든든한 재정안전망 필요"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권순기 경남도교육감이 29일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주관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와 합리적인 운용 방안을 제안했다.
권 교육감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AI) 서밋'에서 제시된 대한민국의 '글로벌 AI 공급망 핵심 국가·혁신 허브' 도약 비전을 언급하며, 국가 경쟁력의 근간은 결국 '사람'과 '교육'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이 이끄는 거대한 변화의 시기일수록 미래를 열어갈 교육 투자는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1960∼70년대 '한강의 기적'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룬 원동력 중 하나로 지속적인 교육 투자를 꼽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 개편 논의에 대한 교육계 우려를 전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늘봄학교와 학생맞춤통합지원 등 확대되는 교육 수요를 뒷받침할 안정적 재정 기반 마련, 과거 누리과정·특별회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재원 운용상 한계 극복, 국가의 새로운 교육 책무 확대에 따른 합리적 재정 조정, 학령인구 감소에도 돌봄·다문화 교육·특수교육 등 맞춤형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교육재정 안정성이 흔들리면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 경남 지역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 유지, 저출생·지역소멸 대응, 교육 취약계층 지원 등 교육의 공적 책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 교육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의 미래와 국가균형발전을 지키기 위해 교육과 돌봄,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포괄하는 든든한 재정안전망이 필요하다"며 "관계 기관과 지속해 소통하고 협력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한 합리적인 교육재정 발전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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