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 종료하고 싶지만···SKT·KT가 스위치 빨리 못 내리는 이유

(왼쪽부터)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박윤영 KT 대표.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세계 주요 통신사들이 이미 3G 서비스를 종료했거나 종료 절차를 마무리한 가운데 SK텔레콤과 KT도 3G 종료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당장 서비스를 중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전히 3G망에 의존하는 가입자와 각종 산업용 장비, 제도적 절차 등이 남아 있어서다.

2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3G 종료 정책 마련을 공식 건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보호를 전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에서 3G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SK텔레콤과 KT다. LG유플러스는 3G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고 LTE(4G) 서비스를 바로 시작했다. SK텔레콤과 KT는 일부 음성통화 이용자, 사물인터넷(loT), 승강기 비상통화 등 잔존 수요를 고려해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

통신사들이 3G 종료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효율성이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이미 5G와 LTE 중심으로 재편됐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가운데 3G 이용자는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통신사는 여전히 기지국과 교환기, 관련 장비를 유지·보수해야 한다. 이용자는 줄어드는데 운영비는 그대로 발생하는 구조다.

특히 주파수 활용 측면에서도 부담이 크다. 3G에 사용 중인 주파수를 LTE나 5G, 향후 6G 등 차세대 이동통신에 활용하면 네트워크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글로벌 통신사들이 앞다퉈 3G 서비스를 종료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단순히 ‘스위치를 내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 승인에 가장 큰 걸림돌은 아직도 남아 있는 3G 이용자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기존 피처폰이나 3G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는 가입자가 존재한다. 이들을 LTE나 5G 단말로 전환시키지 않은 채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통신 서비스 이용에 큰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산업 현장의 각종 단말과 사물인터넷(IoT) 장비는 가장 큰 문제다. 일부 원격 검침기와 관제 시스템, 산업용 통신장비 등은 여전히 3G 모듈을 사용하고 있다. 서비스 종료 전까지 해당 장비를 모두 교체하거나 LTE·5G 기반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3G 휴대전화 가입자 비중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가운데 0.58%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정부 설명에 따르면 IoT 회선까지 포함하면 전체 3G 이용자 비중은 2% 수준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 IoT 회선 등을 포함해 여러 장비들의 안전 문제를 살펴볼 수 밖에 없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3G 종료를 승인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 해외에서도 3G 종료는 수년에 걸쳐 진행됐다. 미국과 일본, 호주 등 주요 국가 통신사들은 수년 전부터 종료 계획을 발표한 뒤 단말 교체 지원과 고객 안내를 병행하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했다.

국내의 경우 3G 종료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AI 서비스 확대와 6G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주파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해서다. 다만 남아 있는 가입자와 산업용 장비를 고려하면 조기 종료보다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거친 단계적 종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통신사들이 3G 종료를 건의했지만 정부가 당장 3G 종료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 보호다. 사물인터넷(IoT) 회선이 많은데 충분히 검토한 후 예측 가능한 일정 속에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