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에서 현행 헌법의 핵심 조항으로 제128조 2항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5년 단임 대통령제"라며 이 조항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건국 이후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을 막기 위해 민주화운동이 계속됐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4·19혁명, 1969년 3선 개헌반대운동, 유신반대운동, 5·18민주화운동, 6·29선언을 예로 들며 "모두 대통령 장기집권 반대와 대통령 직선제 개헌 쟁취를 위한 민주화운동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의장은 전날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선거가 없는 내년이 개헌의 적기라며, 현직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그동안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포함한 개헌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개헌 시 연임 규정을 현직 대통령에 적용하는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언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자, 홍익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행 헌법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장관은 이런 일련의 상황을 지적하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제 개헌에 대한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 핵심 측근들에 의해 계속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이며 반민주적인 중대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직접 분명한 입장을 밝혀서 불을 꺼야 마땅할 것"이라고 촉구하며 글을 맺었다.
조 의장의 발언에 국민의힘은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게 바로 내란"이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SBS에 출연해 "조 의장이 잘못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어야 했다"며 "정말 욕 나오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의 상임 고문들도 입을 모아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했다"고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조 의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의 합의와 국민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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