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재명 대통령 연임 헌법상 불가능”···개헌 논란 정면 진화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난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의 개헌 관련 발언이 정국을 흔들자 청와대가 직접 나서 논란을 진화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현행 체제상 연임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의지가 단호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여론 수습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 연임 이슈와 관련해 “(이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대선 전 후보 신분일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는 말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 개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에 있는 이 내용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였다”고 했다.

청와대는 국회의장의 해명과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

강 실장은 “조 의장도 다시 해명했고, 대통령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과 주가, 민생 경제가 중요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의에 쓸 시간이 없다”며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도약시키는 데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방송에 출연해 야권에서 제기하는 ‘연임 개헌 착수설’을 전면 부인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현행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조 의장의 발언을 놓고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국민의힘 등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오해로, 자꾸 일방적인 이야기를 내세우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 음모론처럼, (조 의장이) 청와대 측과 교감했다고 하는데 전혀(아니다)”라며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낼까 하다가 의장실이 해명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의장실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장기 집권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일축했다.

홍 수석은 “87년 헌법의 핵심은 두 가지로,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와 장기 집권을 할 수 없는 단임제”라며 “명확하게 헌법에 조항을 담아 현직 대통령은 개헌 관련 사항에 귀속되지 않도록 해놨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개헌을 논의하기 전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달라’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요구에 대해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태라는 점에서도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말을 곡해한다”며 “(당시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무수석으로서 의장실과 연임과 관련해 소통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엔 “없다”며 “정계 개편 논의를 청와대에서 기획한 적은 없다”고 했다.

사퇴 의사를 공개리에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 홍 수석은 “당장 인사 개편은 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상황을 보면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고 10월 출범해야 하는 공소청의 주무 부처가 법무부”라며 “주무 부처 장관이 이 문제를 정리하고 제도적 안착 때까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장관이 건강이 안 좋다는데 사의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건 없다”며 “다만 그런 개인적 상황들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