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부동산 세제" 野 질타…구윤철 "세수 목적 아냐"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 주 발표될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야당은 ‘보유세가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고리로 정부의 세제 개편을 징벌적 증세라고 비판했고, 정부는 거주 목적 1주택자 보호와 다주택자 세 부담 정상화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재경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부동산 세제 관련 질의에 “부동산 세제 개편은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도, 세수를 더 걷기 위한 징벌적 목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질의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문제 삼으며 강한 공세를 펼쳤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보유세를 3배 올려야 한다거나 실효세율이 0.15%라고 언급한 근거가 무엇이냐”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전체 부동산 세금 비중이 높고 보유세도 평균 수준인데, 검증되지 않은 수치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1년 사이에 다주택자가 악마가 됐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역시 “OECD 평균 보유세율은 0.95%로 한국(0.87%)과 유사하다”며 “잘못된 자료로 국민에게 혼란을 줄 것이 아니라, 거래세를 낮추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대통령의 발언은 주요국에 비해 우리 보유세가 낮다는 취지의 예시로 이해해 달라”며 “정부는 집값을 잡으려고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실제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줄여주고,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나 다주택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부담을 지우도록 세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서민층 보호와 시장 매물 유도 대책을 당부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유세는 현실화하되 양도세를 경감해 주택 순환을 돕겠다는 방향은 타당하다”며 “집값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편입된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낮추고, 은퇴 고령자의 지방 이주 시 양도세 감면 등 손에 잡히는 대책이 담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 부총리는 “1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합당한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다음 주 세제개편안을 보면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