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만성적인 임금 및 대금 체불 고리를 끊기 위해 손을 잡았다.
하도급 대금과 노임을 넘어 장비·자재 비용까지 지자체가 직접 챙기는 선제적 예방망을 구축해 ‘공정한 일터’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29일 도청에서 GH와 함께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 전담 특별조직(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제도 가동에 나섰다. 이번 협력 체계는 GH가 관형 사업으로 추진 중인 총 51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양 기관이 내건 핵심 목표는 건설 현장 체불을 완벽히 퇴치하겠다는 의미의 ‘A·E_ZERO(아예 제로)’ 실현이다. ‘언제나(Always), 어디서나(Everywhere) 체불 제로(ZERO)’를 이루겠다는 의미를 담은 슬로건으로, 발주 단계부터 최종 대금 정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정밀 타격하는 단계별 관리책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도-GH T/F는 체불 고리를 사전에 차단할 4대 핵심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기존에 하도급비와 노무비 위주로 운영되던 ‘직접 지급 제도’를 건설기계 임대료와 주요 자재 대금 영역까지 대폭 늘린다. 또 현장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체불 신고 및 상시 모니터링망을 연계 구축한다.
아울러 선급금이나 기성금, 준공금 등이 지급되는 시점을 하수급인과 현장 근로자에게 사전에 알리는 ‘대가지급 사전예고제’를 확산하고, 원·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준수사항을 안내하는 사전 컨설팅도 정례화한다.
T/F 운영은 도 공간전략과장이 총괄 팀장을 맡아 이끈다. 도는 제도 개선안 조정과 이행 점검, 체불 제보 창구 일원화 등 정책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GH는 내부 규정 개정, 입찰 및 계약 조건 명시, 현장 이행 상황 감독 등 실무적 집행을 담당한다. 만약 현장에서 체불 제보가 들어올 경우 양 기관이 합동 조사를 벌여 끝까지 관리·조치할 방침이다.
도와 GH는 향후 정례 회의와 실무 협의를 지속해 기관별 역할과 세부 기준을 다듬고, 조속히 계약 조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문제 발생 후 수습하던 기존 방식을 버리고 발주부터 집행까지 사전 차단망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명선 도 공간전략과장은 “이번 T/F 가동은 민선 9기 도정 핵심 가치인 ‘차별과 반칙 없는 일터’를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GH 관할 건설현장에서부터 체불을 완벽히 지워내 정당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노동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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