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운영”vs“더 이상 토론은 무의미” 형소법 둘러싼 갈등 절정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법사위, 형소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회부. (사진=연합뉴스)

29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소속 박형수 간사는 “전체 회의 시간 공지를 오전 0시 2분에 하면 어떻게 준비하느냐”며 “의사일정을 정할 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게 돼 있는데 들은 게 없다. 국민의힘 간사는 필요 없고 민주당 간사만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위원회를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자리만 채우는 들러리”라고 말했다.

법안 심사 과정도 다르지 않다며 “결론은 다 정해놓고 우리에게는 형식적으로 의견만 진술하고 내용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점식 의원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에 하나라도 반영된 게 있느냐”고 물은 뒤 “그래 놓고 왜 우리에게 의사일정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박 간사는 “향후 권한쟁의심판에서 의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다는 구실을 만들기 위함”이라며 “그럼에도 참석한 건 보완수사권 폐지가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국민께 설명해 드리고 강행했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역사에 기록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보완수사권 폐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그는 “형소법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공청회를 열고 피해자 의견도 들은 뒤 충분히 논의하고 개정안 마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김승원 간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먼저라며 “법안소위만 8차례 열렸는데 다 결석했다”면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서 아무런 사과 없이 법안 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건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안소위 때 정 의원의 안이 국민의힘 최종안으로 판단하고 이걸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사실 진지한 토론보다는 법안 처리 지연 혹은 방해를 목표로 하신 것 같다”며 “기회는 충분히 드렸고 더 이상 토론하거나 논의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현행보다 훨씬 더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굉장히 진일보한 형사소송법”이라며 “특히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여러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형소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 하는 범여권 법사위원들. (사진=연합뉴스)

한편, 국민의힘은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견해차가 큰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하는 임시 기구다. 6명이 최장 90일간 법안에 대해 논의해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포함해도 안건조정위는 바로 종료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 의원은 국민의힘의 안건조정위 구성 요청을 예상한다며 “대응 방안은 마련돼 있고 박지원 의원이 계시기에 당권조정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정회 선언과 함께 위원들에게 안건조정위 참여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