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헌법상 불가능…이 대통령도 인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인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현행 헌법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홍 수석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직 대통령은 개헌 관련 사항에 귀속되지 않도록 해놨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홍 수석은 "87년 헌법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와 장기 집권을 할 수 없는 단임제였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조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연임을 추진한다거나 '국민 뜻에 물어보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며 "헌법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일단 물어보겠지만 연임과 관련된 것은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는 입장을 (의장실이)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홍 수석은 조 의장의 발언이 청와대 측과 교감에서 나왔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음모론"이라며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입장을 청와대에서 낼까 하다가 국회의장님의 발언이라서 의장실에서 해명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연임 개헌은 가능하지 않다는 내용을 이미 대통령께서 잘 인지하고 계시고 여러 차례 그 얘기를 반복하셨다"면서 "지난번 여야 대표와 오찬했을 때 대통령께서 연임과 관련해서 답을 안 했다고 (국민의힘이) 그러는데 '개헌저지선을 야당이 갖고 있고,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데 그게 가능하겠냐'고 대통령이 답변하셨다. 일방적인 이야기를 내세우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수석은 "제 머릿속에 연임 개헌이라는 건 한 번도 생각해본 적도 없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유시민 작가가 제기한 정계개편설에 관해서는 "청와대에서 정계개편 논의를 기획한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홍 수석은 "정계개편은 집권 여당이 소수일 때나 정당으로서 더 이상 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때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은 차이는 있지만 상당 부분 정당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단독으로 160석 이상의 의석을 가졌는데 정계개편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답했다.

더불어 홍 수석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정 장관이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의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건 없다"며 "지금 검찰 개혁이 진행되고 있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10월에 출범해야 하는데, 주무부처 장관이 이 문제를 정리하고 제도적으로 안착할 때까지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해와 논란 불러 유감…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의 대상 아냐"

앞서 지난 28일 조 의장은 취임 이후 국회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며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로 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취지의 질문에 "권력 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했다.

발언에 논란이 일자 조 의장은 29일 새벽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글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진화에 나섰다.

조 의장은 게시글에서 "우리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은 존중되어야 하며, 향후 이루어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또한 "기자간담회에서의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며 "기자간담회에서도 밝혔듯이 여야가 합의 가능하고 국민들이 찬성하는 개헌주제들을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야권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 1년 동안 대한민국은 불지옥이 됐고, 남은 4년이 까마득한데 어떻게 감히 국민들 앞에서 연임을 입에 올리냐"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재판취소를 위한 모든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연임은 없다고 국민 앞에 분명하게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SNS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독재명'이 되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재명 정무특보 출신 명픽 국회의장이 운을 띄웠다"고 적었다. 이어 "저는 과거부터 연임시도, 공소취소 같은 오물묻은 이재명 민주당 손잡고 민주당이 몰아가는 개헌 논의 참여하면 안 된다고 말해왔다"며 "이 정권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