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원칙 무너뜨려"…정·재계 TF 구성·건의문 채택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정경재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서울 설립 구상을 언급하자 2018년부터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온 전북지역 정·재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29일 성명에서 "정부는 국립의전원 서울 설립 구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재단은 정 장관이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옆에 국립의전원 부지를 확보하기를 희망한다"는 발언을 겨냥해 "국립의전원 전북 배치는 정부의 약속"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단은 "국립의전원은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교 이후 정부와 국회가 지역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남원 설립을 약속한 국가 정책"이라며 "인제 와서 '교육과 수련 기능을 서울로 분산하겠다'라는 발상은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도와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남원시는 정파와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즉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립의전원 전북 배치는 대한민국 공공의료와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수도권 집중을 더 고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도 국립의전원을 설립 취지에 따라 남원에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국립의전원 설립은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 의료 취약지역에 배치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국가사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국립의전원 설립 장소는 수도권의 편의성이나 행정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공공의료 확충,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당초 정책 목표가 퇴색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정태 전북상의회장은 "정부는 약속의 무게와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 국립의전원을 당초 계획대로 남원에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도의회와 남원시의회 등 지역 정치권은 정 장관 발언이 알려지자 국립의전원 유치를 위한 전담팀(TF) 구성과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국립의전원은 4년제 대학원 과정으로 학생들은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대신 의사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는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근무해야 한다. 만약 의무 복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면허가 정지·취소될 수 있다.
전북도와 남원시는 서남대 폐교 이후 2018년부터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국립의전원 성격의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으나 최근 정 장관의 발언으로 8년 간의 노력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kan@yna.co.kr jay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