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홍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연임 개헌이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본 적도 없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도) 현행 헌법상 (연임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거듭 "연임 개헌은 가능하지도 않다.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면서 "대통령도 잘 인지하고 있고 여러 차례 그 얘기를 반복했다"고 했다.
그는 조 의장이 공보수석과 SNS를 통해 현행 헌법상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거론하며 "(87년 개헌 당시) 현직 대통령은 개헌 관련 사항에 귀속되지 않도록 해놨다"고 재확인했다.
지난 4월 이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와의 회동에서 나눈 개헌 관련 대화를 빌미로 국민의힘이 공세를 펴는 데 대해서도 홍 수석은 "오해"라고 일축했다.
당시 장 대표가 연임을 위한 개헌 불가 입장을 요청하자 이 대통령이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여서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답한 점을 들어 국민의힘은 연임 포기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며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유시민 작가 등이 개헌 저지선 확보를 위해 정계개편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홍 수석은 "정계개편 논의를 청와대에서 기획한 적은 없다"며 "정계개편의 의도가 없는데 정계개편을 통한 연임 개헌이 논리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홍 수석은 여당이 160석 이상의 안정적 다수를 확보한 현실을 설명하며 "청와대 차원에서 정계개편을 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인위적인 정계개편, 예를 들면 야당 인사를 끌어들여서 입당시킨다든지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구조적 다수' 확보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외연 확장의 의미일 뿐 정계개편 구상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선거를 치를 때 유권자 지형상 보수층이 상당히 두터운 편이어서 근원적으로 중도개혁 또는 진보 쪽으로 외연이 확장되지 않는다면 선거를 치를 때마다 매우 어렵다"고 했다.
홍 수석은 이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사의 의사를 밝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선 "공소청과 중수청이 10월에 출범한다"며 "공소청 주무부처 장관이 이 문제를 정리하고 제도적으로 안착할 때까지는 역할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홍 수석은 "정 장관이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의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건 없다"면서 "당장의 인사 개편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소청이 출범해 안착될 때까지 정 정관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구상이라는 설명이다.
홍 수석은 또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관해선 "대통령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했다.
그는 보완수사권과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사안을 연계한 것 아니냐는 의심에는 "자꾸 음모론적으로 검찰과 뒷거래를 한다는 식의 얘기는 성립 자체가 안 된다"며 "검찰과 뒷거래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홍 수석은 "세상에 그런 식의 뒷거래를 해서 나중에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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