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인허가 행정 속도 높인다…반복 보완·협의 지연 개선 착수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 광주시가 개발행위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기 지연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행정 혁신에 나선다.

시는 최근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행정서비스 구축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인허가 업무를 단순한 민원 처리 영역이 아닌 행정 신뢰와 지역 경제 활동을 좌우하는 핵심 서비스로 보고, 업무 과정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는 최근 1년 동안 처리 기간이 길어졌거나 보완 절차가 반복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 관련 민원을 대상으로 지연 요인 분석에 들어간다. 담당 부서뿐 아니라 민원 대행업체도 참여해 접수 이후 검토, 관련 부서 협의, 보완 요청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반복되는 서류 보완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인허가 유형별 준비 서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 민원인이 처음부터 필요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처리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부서 간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도 개선 대상이다. 시는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안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부서 간 신속한 판단과 조율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조직 내부의 평가 방식도 바꾼다. 기존 부서 단위 중심의 민원 처리 평가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보인 담당자에게 책임과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 지연 문제를 단순히 처리 기간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업무 과정 속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과 기업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인허가 행정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