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현태 前 707단장에 징역 18년 구형···“내란 행동대장”

▲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문우 기자 |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지휘관 7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전날(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재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또한 김 전 단장과 함께 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계엄 당시 군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내란특검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개입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12년을 구형했으며,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에게도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에게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이들의 범행을 국가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로 규정하고, “피고인들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수단으로 일으킨 내란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적극적으로 요구받은 임무를 수행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 병력 체계를 사적으로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관의 명령을 수행한 피고인들의 행태에 대해 “폭력조직 두목의 지시에 따라 행동대원을 이끌고 폭력을 행사한 ‘행동대장’과 비교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내부에 난입한 후 의원 체포 등의 역할을 수행한 김현태 전 단장에 대해서도 “과거 어느 독재자도, 어느 군인도 감히 실행하지 못한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행위”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또한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대우 전 단장 등에 대해선 “체포조가 국회에 투입돼 국민의 대표를 체포하려 시도한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짓밟은 중대 범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특검은 김봉규 전 단장과 정성욱 전 단장, 박헌수 전 본부장, 고동희 전 처장에 대해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신성한 병력과 수사 권한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완수하기 위해 개인 및 특정 세력의 사적 무력으로 전용했다”며 수많은 장병 등은 하루 아침에 내란 실행의 수단으로 쓰이는 치욕을 겪었다고 밝혔다.

다만, 김현태 전 단장은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란 점에서 불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단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면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인들을 절대로 희생양으로 몰아선 안 된다”며 모든 군인들이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박헌수 전 본부장도 계엄 이후 지금까지 불법 임무에 종사한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다면서 “누군가의 목적과 계획에 포함돼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 목적과 계획을 알지도 못한 채 씌워진 참혹한 오명을 꼭 벗겨달라”고 호소했다.

김대우 전 단장 역시 국군통수권자라서 명령을 국가의 명령으로 여겼다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불법적인 일을 지시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