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할당하는 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부산지역 학부모들이 반기를 들었다.
29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전날 부산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학부모회총연합회와 교육정책 현안과 관련한 업무 협의회를 개최했다.
부산 학교운영위와 학부모회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한 제도 개편은 교육의 질 저하와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두 단체는 이어 공동 성명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을 철회하고,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내국세 규모가 커진 만큼 이제는 20.79%라고 하는 구조 연동을 깨서 새롭게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금 교육부와 상의하고 있고 조만간 정부가 의견이 조율되면 이걸 법안 형태로 내서 국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내국세 연동제가 70년대에 한 해에 100만명이 태어날 때 도입된 제도"라며 출생아 수가 연간 20만명대로 줄어든 현재 상황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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