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 선택”이라던 국회의장, 논란 커지자 내놓은 해명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의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헌법 제128조 2항을 근거로 들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헌법 제128조 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한다”며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 선택 문제” 발언에 야권 반발

앞서 조 의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를 “국민의 선택”이라고 언급해 논란을 불렀다.

조 의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배경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가능성이 거론된다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지금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면서도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여러 정치적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개헌자문위원회나 개헌특위를 통한 의견 수렴 가능성도 언급했다.

야권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드디어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고 적었고 국민의힘도 정권 연장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국회의장실은 조 의장의 발언이 개헌에 필요한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한 취지라고 해명했다. 조 의장도 입장문을 통해 “기자간담회 답변은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기본 절차를 설명한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개헌 추진 의지는 재확인

다만 조 의장은 현직 대통령 연임 논란과 별개로 개헌 논의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부터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조 의장은 제헌절 경축사에서 2027년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한 뒤 22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8년 5월 전까지 제10차 개헌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2027년을 개헌 논의를 추진할 적기로 보고 있다.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의제와 추진 일정을 정리하고 국민이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조 의장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고 국민이 찬성하는 개헌 주제들을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고 국민이 찬성하는 개헌 주제들을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