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21척, 작년 동기 대비 43%↓…5년 만에 최저 수준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해양경찰의 대응 수위가 강화된 가운데 올해 상반기 나포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월 불법 중국어선 나포 실적은 21척으로 작년 동기 37척보다 43.2% 감소했다.
이는 2021년 이후 5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해경의 중국어선 연간 나포 실적은 2019년 115척에 달했다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감하며 2020년 18척, 2021년 66척, 2022년 42척, 2023년 54척, 2024년 46척, 2025년 57척을 기록했다.
해경청은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대응 수위를 올해 대폭 강화했다.
해경청은 지난 5월 개정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시행에 따라 불법 중국어선에 부과하는 벌금을 최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또 총 17일간 특별단속을 5차례 진행하고 664척에 대해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아울러 중국어선에 직접 계류할 수 있는 500t급 안팎의 전담함 건조를 본격화함으로써 2028년부터 3년간 매년 2척씩 현장에 배치할 태세를 갖췄다.
올해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북방한계선(NLL) 해역의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해군과 합동 특별단속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해경의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금지구역 조업, 영해 조업, 무허가 조업 등 중대 위반 행위로 나포된 어선은 작년 상반기 8척에서 올해 상반기 10척으로 25% 늘어났다.
해경은 올해 중대 위반 어선 중 8척을 중국 측에 직접 인계하는 등 이중 처벌 효과를 노린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해경청 관계자는 "벌금 상향과 특별단속 등 강도 높은 대응이 불법조업 억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반기 한중 해양치안기관장 회의와 어업 관련 회의에서 불법조업 실태를 공유하며 조업질서 개선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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