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공급부족, 그린벨트 해제로 풀자[기자수첩]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고 보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부동산 토론회 참석한 국토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국토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단순한 소신 발언이라기보다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고민을 보여주는 메시지로 읽힌다.

그린벨트는 오랫동안 손대기 어려운 정책 영역이었다. 환경 보전과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는다는 상징성이 큰 만큼 정치적 부담도 크다. 그린벨트는 공급보다 보전의 가치가 우선하는 정책 대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지난 2018년에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나왔지만 서울시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정부와 서울시가 갈등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2026년의 시장 여건은 당시와 다르다. 서울은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이제는 공급할 땅을 찾는 것 자체가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됐다. 정부는 용산정비창을 비롯해 대규모 도심 유휴부지와 공공부지, 태릉CC와 육사 이전 부지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공급 부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서울에서 수만 가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는 사실상 그린벨트 외에는 찾기 어렵다.

정부도 이미 방향을 틀었다. 지난해 서리풀지구를 포함한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하며 일부 그린벨트를 활용했고, 올해 1월에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한시적 예외를 도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사느냐”고 반문한 데 이어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공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언급했다. 이는 정책 후퇴가 아니라 공급 현실을 인정한 결과다. 오히려 이제 와서 그린벨트 해제를 주저하는 것이 현실을 외면하는 일이다.

물론 보전 가치가 높은 그린벨트는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미 훼손됐거나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까지 일률적으로 묶어두는 것은 공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제는 ‘그린벨트를 풀 것이냐’를 놓고 소모적인 찬반을 반복할 때가 아니다. 서울에서 집을 더 지으려면 그린벨트 해제는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한 정책 수단이 됐다. 필요한 것은 해제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어디를 얼마나 풀고 어떤 방식으로 공공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결단이다. 주택 공급을 말하면서 그린벨트를 성역으로 남겨두겠다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