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선관위 특검·패스트트랙까지…법안심사소위 '입법 전면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8일 국회 법안심사 소위 개회를 선포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비주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단축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국회가 다시 극한 대치 국면에 들어섰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입법 속도전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와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법안소위 '보완수사권' 진통 여전…與 "형소법 30일 처리" 속도전 vs 野 "범죄 대란 현실될 것, 필리버스터 불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8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을 심사했지만, 심사 순서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당초 선관위 특검법을 먼저 논의하기로 했던 일정과 달리 민주당은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우선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행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이라며 회의 시작 17분 만에 퇴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일정에 맞춰 형사소송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이미 8차례 소위를 거쳐 축조심사까지 마쳤다"며 이날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기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뒤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역사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오늘 소위 심사를 끝내야 내일 전체회의를 통과시킬 수 있다"며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범죄 대응 능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된다"며 "국민을 실험실의 쥐로 보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오전 회의에서 퇴장했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후 3시 속개된 소위에는 복귀해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할 경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하고, 본회의 상정 시에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안건조정위 역시 범여권이 과반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 법안 처리를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일정,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한 뒤 운영위원장실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관위 특검 협상'도 막판 진통…특검 후보 추천·법안 구조엔 의견 모아, '수사 범위'엔 이견 

형사소송법과 함께 논의 중인 선관위 특검법도 막판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두 차례 비공개 회동을 갖고 특검법을 협의했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과 법안 구조에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수사 범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중앙선관위 등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과정의 선거 부정 의혹 전반과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관련 의혹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내지도부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사소위는 특검법 심사를 뒤로 미루고 형사소송법 심사를 먼저 진행했다.

국회 운영위 패스트트랙도 손질…'330일→90일' 개정안 충돌, 국힘 퇴장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강하게 충돌했다.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 역시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후반기 원 구성이 끝나자마자 쟁점 법안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논의했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결은 보류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 패스트트랙 단축안까지 한꺼번에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오는 30일 국회는 여야의 필리버스터와 강행 처리 여부를 둘러싼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