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 모습. /연합뉴스
9440억 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게 된 재산분할액이다. 다음 이혼소송에서 다뤄질 재산은 이보다 훨씬 크다.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CVO(최고비전제시책임자)와 배우자 이모씨의 이혼소송 1심 선고가 오는 9월 9일 예정돼 있다. 법원 감정에 따르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지분 가치만 최대 8조 160억 원이다.
노소영 몫 33.3%…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지난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노 관장 몫을 종전 35%에서 33.3%로 낮췄다. 확정 다음 날부터는 연 5%의 지연손해금도 붙는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포함됐다. 최 회장 측은 이 주식이 상속·증여로 받은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관장의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 대외활동 등이 주식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9월 9일 선고, 감정가만 8조 원대
재계의 관심은 다음 사건으로 옮겨갔다. 권혁빈 CVO와 배우자 이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1심 선고가 9월 9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에서 나온다.
두 사람은 2001년 결혼했고, 2022년 11월부터 이혼소송 중이다.
법원이 의뢰한 외부 감정 결과,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가치는 최소 4조 9천억 원에서 최대 8조 160억 원으로 평가됐다. 8조 원대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고 홀딩스와 계열사 4곳이 합병되지 않았다고 가정한 결과다.
지분 전체가 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이씨 측 기여도가 50%로 인정되면 재산분할액은 4조 원대에 이를 수 있다.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씨 측은 권 CVO가 장기간 가정에 소홀했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았다며 이혼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분 절반을 나눠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CVO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혼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권 CVO는 2001년 혼인한 이듬해인 2002년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다. 창업 당시 지분은 권 CVO와 이씨가 각각 70%, 30%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02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대표이사를 맡았다가, 첫 아이를 임신한 뒤 권 CVO에게 대표직을 넘겼다. 이씨 측은 친정 자금으로 초기 자본 조달에도 기여했다는 입장이다.
권 CVO와 스마일게이트 측은 이씨가 출자금을 낸 사실이 없고 경영에도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유재산도 유지·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다
민법상 재산분할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고 나누는 절차다. 법원은 재산 액수와 여러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 이른바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최 회장 사건에서 SK 주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된 구조가 이 때문이다.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도 기여로 인정된다.
권 CVO 사건은 출발점이 다르다. 스마일게이트 지분은 혼인 후 창업해 형성됐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는 점, 이씨 측이 창업 초기 지분 30%를 보유하고 대표이사까지 지낸 이력은 공동재산성을 주장하는 데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다.
다만 순서가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해야 발생한다. 권 CVO가 이혼 자체를 반대하는 만큼, 재판부가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산분할 판단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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