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美 관세국경보호국, 불법환적·IP 침해 가능성 등 조사"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베트남 내 중국계 공장들을 대상으로 불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이 최근 도입한 '강제노동 관세'에 이어 베트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빌미를 찾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관세국경보호국(CBP)이 최근 베트남 내 중국계 공장들을 단속, 검사를 시행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CBP는 이들 공장이 미국으로 수출하기 전 베트남 현지에서 창출한 부가가치 비율과 소프트웨어(SW) 지식재산권(IP) 침해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원자재 공급처, 생산 공정, 관련 서류 등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을 불법적으로 경유해 우회 수출됐다는 중대한 증거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활동과 관련해 미 당국이 베트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트남과 무역 협상에서 중국산 제품을 베트남으로 들여와서 '베트남산'으로 생산국 표시만 바꿔 미국으로 수출하는 '택갈이'(태그 바꿔 달기) 같은 불법 환적을 근절하라고 요구해왔다.
앞서 이달 초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산 제품을 베트남으로 보내 '베트남산' 스티커를 붙이는 불법적인 선적이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3일엔 세계 60개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면서 베트남에 12.5%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이에 베트남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관세 부과) 결정은 강제 노동 방지·감축·근절을 위한 베트남의 노력, 특히 강제 노동을 이용해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를 포함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이끄는 베트남 정부는 최근 가짜 나이키 운동화 5만 켤레를 압수하는 등 우회 수출·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베트남 당국은 지난 4월 USTR에 보낸 3천500여 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보고서에서 2021∼2025년 약 2만 건의 IP 침해 사례를 적발,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베트남은 작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상호무역협정 프레임워크'에 합의한 뒤 무역협정 세부 항목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지만, 불법 환적과 기타 비관세 장벽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이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j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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