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기범 위원장(다선거구·재선)이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과 생활권 재개발 5곳의 사업성 확보를 전반기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박 위원장은 지난 27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경기 남부 광역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며 "생활권 재개발 다섯 곳이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반기 제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전반기 가장 중요한 과제는 원도심 재개발과 분당 재건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경기남부광역철도와 위례삼동선, 월곶~판교선 등 광역교통망 확충에도 힘을 보태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 확충, 보행환경 개선, 침수 예방시설 정비 등 생활밀착형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철도망 사업이 국비·도비 확보 지연이나 정책 변화로 늦어질 경우 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철도 사업은 국가와 경기도, 관계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만큼 의회 단독으로 강제할 수단은 많지 않다"면서도 "이번 회기에도 경기 남부 광역철도 관련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는 등,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어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8호선처럼 타당성 부족으로 지연됐던 사업도 결국 정치권과 지자체가 계속 어필하며 정책적으로 풀어낸 사례"라고 덧붙였다.
그는 "도시건설위원회는 사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의 협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필요하면 건의안과 촉구 결의안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경기 남부 핵심 도시를 연결하는 미래 성장축인 만큼 국가철도망 반영과 국비 확보를 위해 관계 지자체 및 지방의회와도 협력해 조속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이기도 한 위례 업무2부지 매각 문제에 대해서는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제가 계속 비판해왔고, 제 지역구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31일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하면서 이미 매각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방침을 정해둔 상태였고, 이후 두 차례 열린 주민설명회도 사전에 정해둔 방침을 사실상 통보하는 자리에 가까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2부지 7000평 가운데 상당 부분을 매각하고 나머지에 문화복합시설을 짓는다는 안인데, 대기업이 들어올 정도의 큰 부지가 아니고 인근 사거리는 이미 교통 정체가 심각해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 공청회를 다시 열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지 전체를 문화복합시설로 조성해 도서관과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위례 업무2부지는 단순한 시유지 매각이 아니라 성남시의 미래 성장전략과 공공성이 함께 고려돼야 할 정책 사안"이라며 "사업의 경제성과 공공성, 절차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집행부의 추진 과정과 시민 의견 수렴이 충분했는지 면밀히 살펴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에서 책임 있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갈등 조정 원칙에 대해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환경이 걸린 중요한 사업인 만큼 법과 원칙, 충분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듣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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