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위원장, 美 주장 반박…"쿠팡뿐 아니라 배민·네이버도 동일한 잣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미국 측이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한 것에 대해 "공정위는 쿠팡뿐 아니라 배달의민족,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를 똑같은 잣대로 제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쿠팡과 관련해 공정위가 다루고 있는 사건은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조사해 온 사안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법 집행을 엄중하게, 국적에 관계없이 차별 없이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의 쿠팡 보고서와 관련해 "공정위가 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느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외교부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공정위도 외교부와 계속 협력해 쿠팡 관련 조사나 심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소셜미디어(SNS) 글을 게시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주 위원장은 지방선거 직후 서울시 득표 결과를 공유한 한 게시물에 "시민의 권리 행사가 이렇게 돈의 질서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씁쓸하다. 내란을 일으켜도 상관없는 맹신인가? 맹목인가? 아니면 자기기만인가?"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SNS 글을 통해 공직자의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신 의원의 지적에 "국민께 심려 끼쳐 진심으로 유감이다. 지인의 게시글을 보고 한 이야기"라며 "죄송하다. 사적 대화로만 생각하고, (논란이) 확대될 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최근 공정위 퇴직자들의 로펌행이 늘어났다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공정거래 사건이 많아지고 기업들이 요구하니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하면 로펌에 갈 의향이 있느냐는 전 의원의 질의에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