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를 명분으로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맞서면서 정국이 다시 강대강 대치로 치닫는 모습이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경찰 수사 역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 대책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앨 경우 수사 공백과 부실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법안 처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의 결탁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법치 파괴의 주범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권력을 오남용한 정치검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검찰 권한과 국민 안전을 동일시하며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국가 수사 총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가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수사개혁위원회’로 명칭을 바꾼 데 대해서도 외부 통제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쇄신안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사의를 밝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연결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될 것”이라며 “그렇게 좋은 개혁이라면 정 장관은 왜 계속 추진하지 않고 사퇴하려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전당대회 욕심 때문에 국민이 졸속 법안의 실험 대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과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정 장관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법안 심의를 사실상 단독으로 마무리한 뒤 소위원회 일정을 일방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면 무제한 토론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대치 전선에 가세했다. 한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금지, 기어이 범죄자 편에 설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참석을 요청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검찰개혁의 마침표라는 민주당과 형사사법 체계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야권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30일 본회의가 여야 대치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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