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대 은행과 집단대출 긴급 점검…잔금대출 보완책 마련 착수

[금융위원회]

[직썰 / 손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 강화 이후 불거진 집단대출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과 제도 보완 논의에 착수했다. 잔금대출이 막혀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자 규제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과 회의를 열고 집단대출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잔금대출을 비롯해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등 주택 공급 과정에서 이뤄지는 집단대출 전반을 점검한다. 특히 대출 규제 시행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줄일 보완책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회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전날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은행권과 신속히 협의해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도 잔금대출 문제를 포함해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 전반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미 확정된 계약을 믿고 진행했는데 사후에 정책을 변경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며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