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하고 더 공평한 나토로 전환 추진"…방위비 압박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7일(현지시간) 유럽 내 미군 주둔 태세를 점검하고 유럽의 방위비 분담을 압박하기 위한 검토 절차를 개시했다.
미 국방부는 이번 검토를 거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미군 주둔 방식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는 사실상 유럽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차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국방부는 지난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발표한 '유럽 태세 검토'(Europe Posture Review)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콜비 차관은 "이번 검토는 유럽이 재래식 방어에 주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빠르게, 그리고 되돌릴 수 없도록 움직이게 하는 실질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검토 결과는 더 강하고, 더 공평하며, 지속 가능한 동맹으로서 나토의 전환을 가속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강력한 전투 조직으로서 나토의 성격을 완전히 복원한다는 목표, 즉 '나토 3.0'을 더욱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콜비 차관은 이번 검토를 통해 유럽 내 미군 태세에 2025년 국가안보전략(NSS)과 2026년 국방전략(NDS) 기조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2025년 NSS에는 미국이 "문명의 소멸"을 겪는 유럽의 "궤도 수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2026년 NDS에는 동맹국과 파트너국을 대상으로 방위비의 "공정한 부담"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해 유럽 주둔 미군 문제에 대해 향후 6개월간 새로운 검토를 거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당시 헤그세스 장관은 유럽 내 미군 병력의 최소 규모를 법으로 규정한 미국 의회와의 협의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언급, 사실상 유럽에서 미군 주둔 규모를 감축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미국의 나토 분담금은 다른 동맹국들의 국방비 지출 목표 달성 여부에 달려 있다며 "다른 동맹국들이 시급히 국방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우리의 분담금은 줄어들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세계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로 벌어질 수 있는 복수의 분쟁에 대비하려면 더 많은 군사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유럽에 지원하는 병력 규모를 감축하려 하고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유럽에 배치된 F-16 및 F-15E 전투기를 기존 약 150대에서 100대로, 해상 정찰기를 26대에서 15대로 각각 감축하고, 공중급유기 8대는 전량 철수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유럽 동맹국들에 전달하기도 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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