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임위, 반도체 시찰 명분 내걸어…운영위 "기준부터 마련"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해외연수를 추진하다 의회 차원의 운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전남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통합의회 한 상임위원회는 반도체 산업 현장 시찰을 명분으로 8월 중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관련 국외연수 계획을 내부 결재에 올렸다.
또 다른 상임위원회도 대만 등으로 의원 해외연수를 가는 방안을 논의했다가 보류하는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오는 9월 정례회를 시작으로 12월 예산안 심사까지 이어지는 회기를 앞두고 미리 국외연수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운영위원장은 통합 전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의 해외연수 운영 방식이 달랐고 통합의회 기준도 정해지지 않은만큼 오는 8월 상임위원장들과 의원 해외연수 운영 방침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통합시의회가 지난 22일 통합 전보다 강화된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의결하고도 조례상 절차, 하반기 회기, 예산 문제에 대한 검토 없이 방문지와 출국 시기부터 논의한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의회 조례는 출국 45일 전 출장계획을 공개해 10일 이상 시민 의견을 받고, 출국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계획서를 제출해 민간위원 중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시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귀국 후에도 결과보고서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했다.
의원들이 조례를 제대로 검토했다면 8월 출국은 절차상 어렵고, 9월 이후에도 정례회와 임시회가 이어져 회기 중 국외출장이 제한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예산 배분 기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출국부터 추진하려 한 것도 문제였다.
통합 전 전남도의회는 의원 1인당 약 400만원을 편성해 상임위원회별로 연도를 나눠 연수하기도 했지만, 광주시의회는 전체 의원이 같은 해에 연수를 실시해 통합의회 차원의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상 일반 해외연수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할 수도 없어 전체 의원 91명의 국외 여비를 어떻게 배분할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시의회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충북도의회가 출범 초기 준비 부족을 이유로 올해 상임위원회별 국외연수를 보류하고, 제천시의회도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과 대조된다.
신민호 통합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상임위원장들과 강화된 조례의 취지, 예산, 통합 전 두 의회의 운영 방식 등을 검토해 의회 차원의 원칙부터 정하겠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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