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자살대응실' 설치한다…응급실-정신치료 연계 시범사업(종합)

관계부처 합동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

자살합동대응팀 늘려 심야 대응 강화…'정신응급' 필수의료 지정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보건복지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국가 자살대응 상황실'을 꾸려 자살시도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자살 긴급대응 강화 방안 발표하는 이형훈 차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7.28 [e-mail]

자살시도자가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단기 상담·보호를 제공하고, 정신과 진료가 어려워 신체 치료까지 거부당하지 않도록 응급치료 후 국가가 정신치료기관으로 이송·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 상황실서 체계적 자살 대응…자살시도자 일시보호 추진

정부는 현행 기초 지방정부와 위탁기관이 가진 자살 긴급상황 대응책임을 격상해 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꾸릴 계획이다.

수도권과 중부권에 2개 대응실을 운영하면서 자살 발생 상황을 확인하고 ▲ 단계별 후속조치 및 이송상황 점검 ▲ 정신응급입원 병상 배정 협의 ▲ 현장요원의 자살위험성 평가 지원 ▲ 상담·치료 미동의자 대응 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대응실 설치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들과 협의된 상태이고, 예산·조직 관련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제6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쯤 설치되는 장소(소관부처)와 인력 규모 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자살시도자가 전문적인 상담 없이 가정으로 복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귀가 전에 단기 상담·보호, 사례관리 연계 등을 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 서비스도 도입한다.

정신과 진료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체 응급치료를 거부당하지 않도록 신체 치료가 끝나면 정신치료 및 상담 기관으로 이송·연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박재우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해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신응급의료센터까지 가기에 경미한 신체적 손상의 경우 (일선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정신과 전문의가 없다든지 하는 이유로 수용을 부담스러워한다"며 "국가가 사전에 (MOU 등) 병원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 일단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고 (신체적) 치료가 끝나면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관리를 거부하는 상담·치료 미동의자 및 중단자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속설득·방문팀 신설도 추진한다.

의료기관의 치료역량 강화를 위해 정신응급 분야를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정신응급병상 수가도 개선한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을 지난해 391병상에서 2030년까지 2천병상 규모로 늘리는 한편,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기존 13곳에서 17곳으로 늘린다.

일상에 복귀한 시도자와 유족에게는 바우처 사업을 통해 지역의 전문가 심리상담도 제공한다.

서울 마포대교에 자살 예방을 위해 설치된 '한 번만 더' 동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 위험 키워드 검색하면 SNS 109안내 노출…긴급 합동대응팀 확대

정부는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누구나 전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09 상담원을 기존 103명에서 연말까지 200명 수준으로 늘리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상담원 업무를 자동화하는 한편, '생명의 전화' 등 민간과도 협업할 예정이다.

특히, 자살·자해 등 위험 키워드를 검색한 이용자에게는 109 안내, 공익광고 등의 콘텐츠가 소셜미디어(SNS)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살시도자를 돕기 위해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출동 수당을 도입하는 한편, 심야·공휴일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합동대응팀'을 확대한다.

현장 출동이 어려울 경우 전문가가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살시도자의 위험도를 평가해 적합한 치료·상담 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긴급복지·그냥드림 등의 지원체계를 통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대응방안을 통해 올해 자살자 수를 지난해보다 1천명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앞으로도 고립·위기가족과 돌봄·간병 부담으로 인한 자살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것"이라며 "특수 직군이나 집단에 대한 보호, 범죄 피해자에 대한 회복 지원 등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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