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인 병사들 휴가비가 내년부터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식비·숙박비·교통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장병들의 실질적인 휴가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8일 조선비즈가 단독보도한 내용이다.
국방부는 병사 휴가 여비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경우 식비와 숙박비는 4년 만에, 교통비는 3년 만에 인상된다.
현재 병사 휴가 여비는 교통비와 식비, 숙박비를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교통비는 이동 거리 1㎞당 138원이며, 식비는 한 끼당 7000원,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는 1박당 4만 원을 지원한다. 부대와 집까지의 거리에 따라 1급지부터 10급지까지 구분해 지급액이 달라진다.
가장 먼 1급지(451㎞ 이상)는 최대 15만 2200원을, 가장 가까운 10급지(50㎞ 이하)는 1만 3800원을 받는다. 하지만 최근 교통요금과 외식비, 숙박비가 크게 오르면서 실제 휴가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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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인상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국회의 시정 요구도 있다. 국회는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병사들이 실제로는 세 차례보다 더 많은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도 휴가 여비는 최대 세 번만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 차례를 초과하는 휴가에서는 교통비 등을 병사 개인 급여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당장 지급 횟수를 늘리기보다는 교통비와 식비, 숙박비의 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과 최근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병사들이 실제 부담하는 비용과 지급액의 차이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일반 공무원의 국내 출장 여비와 비교하면 병사 지원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공무원은 철도와 버스 등 실제 교통비를 기준으로 지급받고, 식비도 하루 2만 5000원 수준이다. 숙박비 역시 지역에 따라 1박당 7만~10만 원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받는다. 병사 기준보다 식비는 하루 약 4000원, 숙박비는 최대 6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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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여비는 장병들에게 단순한 용돈이 아니다. 대부분의 병사는 명절이나 정기휴가 때 부모와 가족을 만나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한다. 특히 수도권에서 복무하다 지방이 집인 병사나 반대로 지방 부대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병사는 왕복 교통비 부담이 상당하다. 여기에 식사와 숙박까지 더하면 휴가 한 번에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
최근에는 병사 월급이 크게 인상됐지만 휴가 여비 기준은 물가 상승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버스와 KTX 요금, 외식 물가, 숙박비가 꾸준히 오르면서 기존 지급액으로는 부족하다는 불만이 이어져 왔다. 이번 조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거쳐 최종 지급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인상 폭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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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방부는 병사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또 다른 변화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행정예고한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에는 일부 부대에서 야간 불침번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활관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와 정기 순찰 체계 등 대체 수단이 충분히 갖춰진 부대라면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판단 아래 불침번을 세우지 않을 수 있다. 지금처럼 모든 부대에서 일률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대 시설과 임무 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다.
현재 군에서는 일반적으로 불침번이 저녁 점호 이후부터 다음 날 기상 전까지 생활관과 복도 등을 순찰하며 응급환자 발생, 화재, 안전사고, 탈영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최근 생활관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CCTV와 출입통제 시스템, 화재감지 설비 등이 확대돼 기존 역할을 상당 부분 대신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국방부는 시설이 노후했거나 작전상 야간 인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부대는 기존처럼 불침번을 계속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불침번이 군 전체에서 일괄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부대별 여건에 맞춰 운영 방식이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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