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신용사면 수혜자 6명 중 1명 다시 연체…3개월 만에 48만명 빚 상환 차질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받은 약 293만명 가운데 48만명 이상이 올해 다시 빚을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차주 6명 중 1명이 불과 3개월 안에 다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셈이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회복지원 수혜자는 총 292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은 257만2000명, 개인사업자는 35만6000명이었다.

전체 수혜자 중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규 연체가 발생한 차주는 48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45만6000명, 개인사업자가 2만7000명이었다.

재연체 비율은 전체 신용사면 수혜자의 16.5%로, 지난해 말 연체 기록이 삭제된 차주 6명 중 1명꼴로 다시 빚을 제때 갚지 못한 것이다.

신용회복지원은 연체 채무를 모두 갚은 차주의 금융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제도다.

지난해 시행된 지원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지만, 지난해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했다.

통상 연체 채무를 모두 갚더라도 관련 기록은 최장 5년 동안 신용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차주가 과거 연체 이력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이나 금융권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정보를 즉시 삭제했다.

지원 대상자는 연체 기록 삭제에 따라 신용평점이 오르고, 신규 신용카드 발급이나 제1금융권 대출 이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다.

다만 제도 시행 후 단기간에 상당수 차주에게 다시 연체가 발생하면서 일률적인 기록 삭제보다 차주의 소득과 부채, 상환 능력을 보다 세밀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금리와 경기 부진, 생활비 부담 증가 등으로 취약차주의 상환 여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 접근성만 확대할 경우 추가 대출과 재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재연체 발생을 곧바로 도덕적 해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신용사면 대상자가 기존 연체금을 전액 갚았다는 점과 이후 금리·소득 여건이 악화됐을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을 선동으로 치부하며 신용사면을 추진했지만 불과 석 달 만에 6명 중 1명이 다시 연체에 빠졌다"며 "일률적인 빚 탕감 정책보다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정밀하게 가려낼 수 있도록 신용평가체계의 변별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