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조경태, 진종오, 권영진 의원 윤리위 징계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한 김 의원은 "명백한 해당 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윤리위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런데 현역 의원에 대한 제명 내지 징계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징계 목적 노골적...누가 납득하겠나
김 의원은 "지금 보면 윤리위가 계속 정족수 미달로 개의가 안되고, 급하게 충원하고 있다"며 "윤리위의 징계 목적이라는 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누가 흔쾌히 납득하겠냐"며 반문했다.
이어 "당내 윤리위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을 징계, 제명까지 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그럴수록 징계 절차에 대한 하자가 전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나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뒤집혔던 점을 지적하며 "결국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그런데 결론을 정해 놓은 듯한, 다소 무리하게 진행되는 결과에 대해 충분히 납득시킬 수는 없을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권영진 의원의 징계에 대해 김 의원은 "잘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진솔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때만 되면 윤리위가 칼 휘두르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진종오 의원 징계을 두고 김 의원은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 때문이다"며 "그런데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정의해야 윤리위 판결 결과도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 윤리위라는 존재가 이름만 있는 수 많은 위원회 중 하나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당의 중심이 돼 버렸다"며 "누군가의 칼이 되고 누군가의 사냥개가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우리 당 후보를 낙선시키자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다"며 "잘못됐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장동혁 사퇴 목소리 나오지 않는 이유? 무의미
장동혁 대표의 사퇴 목소리가 줄어든 것에 대해 김 의원은 "현실적으로 당 지도부가 붕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전제"라며 "하지만 최고위원 사퇴로 지도부를 붕괴시키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이미 상실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장외 집회를 나가는데 거기에 동조하거나 같이하는 의원들이 거의 없다"며 "6·3 지방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재선거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정점식 원내대표가 의총을 열어 당론을 바꿨는데 이것을 보고 (의원들은) 사실상 직함만 있고 (리더십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가 사퇴해야 하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당연히 그렇다"며 "선거 이후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397억 원 물어내야 하는데 윤어게인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허위사실공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397억 원의 선거비용을 물어내야 한다. 이에 김 의원은 "당의 곳간이 다 거덜나게 생겼는데 윤어게인 하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이냐"며 "당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국면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저해할 수 있는 지도자나 정치인들의 말은 표현의 자유보다 앞선다는 게 판결 요지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될 경우 민주당도 400여 억원을 뱉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며 "시차를 두고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똑같이 겪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5년 유죄 취지로 대법원 파기환송된 바 있다.
[폴리뉴스 백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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