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김갑찬 기자]
교육으로 사람을 품고, 법으로 사람을 지키다
“교육을 알기에 법도 다르게 볼 수 있었습니다”
교육 현장을 지켜온 경험으로 사람의 삶을 다시 세우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그리고 교육 현장의 민낯을 정면으로 다루며 ‘현실보다 더 현실 같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작품 속 이야기 가운데 일부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해당 사건의 중심에서 피해자와 학교, 교육청을 함께 마주하며 실제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가 있었다. 바로 학교폭력과 교권 사건을 오랫동안 담당해 온 군산 변호사최성민법률사무소 최성민 대표변호사다. 이슈메이커 8월호 커버스토리에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교육 현장의 현실과 교육자의 마음으로 사람을 품고 법으로 정의를 지켜온 그의 이야기를 함께한 이유이기도 했다.
교실에서 법정까지, 사람을 향한 수업은 ing
사람의 인생은 때로 한 사람의 따뜻한 손길에서 바뀌기도 한다. 최성민 변호사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어린 시절 그는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다. 생활은 어려웠으나 학교만큼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선생님들은 공부만 가르치는 분들이 아니었다. 형편이 어려운 제자를 물심양면으로 도왔고 흔들리는 마음까지 다독여 주었다. 그 덕분에 그는 엇나가지 않고 학창 시절을 마칠 수 있었다. 최 변호사는 지금도 당시 선생님들의 은혜가 자신의 인생을 바꾼 가장 큰 선물로 기억한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은 전공 선택으로까지 이어졌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진학 후 좋은 교사가 되어 아이들의 곁을 지키고 싶었다. 그것이 그의 첫 번째 꿈이었다. 훗날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된 것도 그 마음에서 비롯됐다.
졸업 후 교단에 선 그는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후 학원을 운영하며 더 많은 학생과 학부모를 만났고 교육사업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경제적인 안정도 뒤따랐다. 하지만 교육 현장을 경험할수록 교육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을 자주 마주하게 됐다. 억울한 사람에게는 법이 필요했고 선의를 가진 사람에게도 법률적 보호가 절실한 순간이 있었다. 어느 날 군산의 야경을 바라보던 그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그 고민 끝에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만학도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서른일곱의 나이에 로스쿨에 진학한 이유도 사람을 돕겠다는 초심 때문이었다. 로스쿨 입학의 문턱도 한 차례 넘지 못했고 변호사시험에서도 여러 번 좌절을 겪었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 사람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교실에서 시작한 그의 발걸음은 결국 법정으로 이어졌다.
최 변호사는 자신의 이력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방향을 꾸준히 걸어온 결과라고 말한다. 교사가 된 것도, 교육사업을 시작한 것도, 변호사가 된 것도 모두 사람을 돕기 위한 선택이었다. 직업은 달라졌으나 삶의 방향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에게 교육과 법은 서로 다른 길이 아니었다. 사람을 위한 일이라는 점에서 출발점은 같았다. 변호사가 된 뒤 가장 먼저 교육 현장을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교육을 이해하는 변호사가 되어 학교와 교사,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싶었다. 교실에서 시작된 그의 발걸음은 법정으로 이어졌음에도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던 이유다. 교육은 미래를 키우는 일이고 법은 오늘을 지키는 일이라는 철학도 그 과정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최성민 변호사에게 변호사라는 직업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일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힘을 건네는 또 다른 교육이었다.
교육 현장이 키운 법조인의 시선
법조인이 된 최성민 변호사가 모두가 선망하는 대형 로펌의 길보다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택했다. 교사로 교단에 섰던 경험은 교육 현장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밑거름이 됐다. 그는 그 경험을 가장 의미 있게 펼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청을 선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하며 법조인으로서 첫걸음을 내디뎠고 이후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교권 보호 업무를 맡았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수석변호사로 재직하며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폭력, 행정소송, 형사사건까지 폭넓게 수행했다. 지역은 달랐지만 현장의 고민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학생은 상처를 입고 교사는 교육활동에 위축됐으며 학부모는 갈등 속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다. 최 변호사는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며 학교폭력은 법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교육 현장의 구조를 이해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온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이러한 시간은 지금의 최성민 변호사를 만든 가장 큰 자산이 됐다. 학교폭력 사건 하나를 맡더라도 법률 규정과 판례만 들여다보지 않는다. 학교가 어떤 절차로 움직이는지, 교사는 어떤 부담을 안고 있는지, 학생과 학부모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까지 함께 살핀다. 교육행정의 흐름을 직접 경험했기에 교육청의 판단 기준과 절차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조언은 단순한 법률 해석에 머물지 않는다. 실제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한다. 이러한 전문성은 교육활동 보호 제도 개선과 각종 자문, 강연으로도 이어졌다. 특히 최 변호사가 담당했던 사건이 모티브가 된 드라마 '참교육'이 최근 화제가 된 바 있다. 드라마 속 사건은 한 편 안에 모든 것이 마무리되나 현실의 사건은 그렇지 않았다. 최성민 변호사가 마주했던 현실은 훨씬 복잡했고 해결 과정도 단순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법보다 먼저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조인으로서의 성과 역시 승소율이나 화려한 경력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교육 현장이 조금씩 바뀌는 모습을 지켜본 순간을 가장 큰 보람으로 꼽았다. 교육활동 보호 제도가 현장에 자리 잡고 교권보호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교사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해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특히 한 교사가 사건을 마친 뒤 건넨 "변호사님이 계셔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라는 말은 지금도 그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다. 그는 좋은 변호사는 승소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용기를 건네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현재는 군산시와 국립군산대학교를 비롯해 공공기관과 기업, 경찰 관련 단체 등의 법률자문을 맡으며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학교폭력과 교육법은 물론 형사와 민사, 행정, 기업법무까지 함께 수행하는 이유도 의뢰인에게 하나의 답이 아닌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교육자로 출발한 그의 길은 이제 법조인의 길로 이어졌으나 사람을 지키겠다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최성민 변호사에게 법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무너진 일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마지막 버팀목이다.
승소보다 오래 남는 이름을 꿈꾸다
최성민 변호사는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법률 사무소 간판에 올렸다. 흔한 선택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그 안에는 분명한 철학이 담겨 있다. 법률사무소의 이름이 곧 자신의 명예이자 약속이며 책임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사건의 크기로 의뢰인을 판단하지 않는다. 상담을 시작하면 승소 가능성부터 따지기보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데 시간을 쏟는다. 때로는 소송보다 원만한 합의가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도 하며 사건을 키우지 않는 것이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한다. "사건은 법률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해해야 해결됩니다."라는 말은 상담실에서 가장 먼저 실천하려는 원칙이기도 하다. 학교폭력과 교권 분쟁은 물론 형사와 민사, 행정, 기업법무까지 업무 영역을 넓힌 이유도 하나의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살피고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그는 법률사무소가 단순히 소송을 맡는 곳이 아니라 의뢰인이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방향을 함께 찾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 이유에서 이곳은 사건이 생긴 뒤 찾는 곳을 넘어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법률 파트너를 지향하고 있다.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그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은 함께하는 구성원들이다. 허자혜 사무장과 손은지 사무장, 유동민 사무장은 최 변호사에게 단순한 직원이 아니다. 이곳이 자리를 잡기까지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걸어온 동료이자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는 든든한 지원군이다. 그는 이들과 함께하면서 결국 조직은 사람이 만든다는 사실을 더욱 절실히 느꼈다고 말한다. 구성원들에게도 정직과 공감, 그리고 꾸준한 배움을 늘 강조하는 이유다. 의뢰인이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부터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과정에 진심이 담겨야 한다는 믿음에서다. 최성민 변호사는 세 사람을 향한 고마움을 아끼지 않는다. 크고 작은 사건을 함께 해결하며 쌓아온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 됐다. 이들과 함께라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며 서로를 향한 신뢰와 애정도 고스란히 전했다. 뛰어난 변호사 한 사람보다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는 팀이 더 큰 힘을 만든다는 것이 그의 조직 철학이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의 시선은 이제 법률사무소의 성장에만 머물지 않는다.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폭력 대응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발전에도 힘을 보태고 싶다는 목표를 품고 있다. 학교와 대학, 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를 아우르는 종합 법률자문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도 같은 이유다. 분쟁이 발생한 뒤 해결하는 것보다 갈등을 미리 예방하는 일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만든다고 믿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법률사무소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확고하다. 군산에서 태어나 성장한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새로운 출발을 선택했다. 지역의 기업과 시민, 교육 현장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가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한다. 교육법과 공공법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 로펌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지만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사람들은 큰 로펌보다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습니다."라는 말에는 그가 추구하는 법률서비스의 방향이 담겨 있다. 어린 시절 선생님들에게 받았던 따뜻한 마음은 교사의 꿈이 됐고 교육을 향한 마음은 법조인의 길로 이어졌다. 어린 시절 선생님들에게 받았던 따뜻한 마음은 이제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힘이 되고 있다. 교실에서 시작된 그의 사명은 오늘도 법정과 상담실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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