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결을 계기로 보수 진영 내부의 책임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정치권에 끌어들여 보수정당의 중심에 세운 인사들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과 한 의원을 데려와 한국 보수정당을 망친 이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을 지지하며 여론을 이끌었던 일부 언론과 보수 유튜버들도 비판 대상에 포함했다. 그는 이들 때문에 대한민국과 보수정당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며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다.
발언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변호사 소개 여부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한다.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반환 책임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부담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돌려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현재 판결은 1심에 불과해 당선무효와 비용 반환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실제 반환 여부가 결정된다.
홍 전 시장의 비판은 윤 전 대통령 개인의 사법 책임을 넘어, 검찰 출신 인사들을 보수정당의 지도자로 선택한 과정 전체를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 진영이 선거비용 반환이라는 현실적인 부담까지 떠안을 가능성이 생기면서 윤석열 정부 탄생과 이후 당 운영에 관여한 인사들을 둘러싼 책임 공방도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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