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분석…"내신 5등급제에도 '1등급 공백' 해소 못 해"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고교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완화됐지만, 지역 소규모 학교에서 1등급이 0명인 '1등급 공백' 현상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는 교육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2026학년도 전국 고등학교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고2 중 1등급이 없는 고등학교는 11곳, 고1은 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고2는 내신 1등급 비율을 기존 4%에서 10%로 확대한 5등급제의 첫 세대다.
9등급제의 마지막 세대인 현 고3의 경우 1등급이 없는 학교가 모두 45개교였다.
사걱세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내신 5등급제가 수험생 간 경쟁을 어느 정도 완화했지만, 학생 수가 매우 적은 학교에서 최고등급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1등급이 아예 나오지 않거나 1·2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구조적으로 적은 소규모 학교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과 상당 부분 겹쳤다.
일례로 강원은 고1(4명), 고2(5명), 고3(11명) 등 전 학년에 걸쳐 전국에서 1등급 공백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혔다. 고성, 양구, 영월, 정선, 철원, 홍천 등 강원 소재 12곳은 대표적인 인구감소지역이다.
사걱세는 "이는 해당 지역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단계에서 대입에 유리한 다른 지역 학교를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결과적으로 지역 인재의 역외 유출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과목 수강자가 5명 이하인 경우에는 석차 등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의 대입 불이익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서울 소재 대학 중 상당수는 교과목별 석차 등급을 산출할 수 없는 고교 출신자의 학생부교과전형 지원을 제한하고 있어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사걱세의 지적이다.
사걱세는 "학생의 성취가 아니라 학교의 규모와 지역에 따라 대입 기회가 달라지는 현재의 고교 내신 상대평가 체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교육을 살리겠다는 국가적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서도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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