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자살골" "욕먹기 대결하나"... 삼전·하이닉스 ETF '국가 배상' 검토에 발칵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 손실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정치 성향을 막론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김은혜 의원실은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들의 손실 사례를 수집하며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은 금융당국이 고위험 상품 도입 과정에서 위험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국가배상 청구를 포함한 피해 구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검토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금융당국의 상품 승인 과정과 투자자 보호 장치 미흡 여부, 국가 책임 가능성 등이 논의됐다.

논란이 된 상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다. 최근 반도체 업종 급락으로 투자자 손실이 급격히 커지자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 보호 없이 고위험 상품 출시를 허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국가배상 검토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투자 손실을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 맞느냐"는 반발이 빗발쳤다.

특히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정치적 비판과 함께 시장 원칙을 강조하는 의견이 속출했다. 누리꾼들은 "저 손실을 왜 세금으로 배상하냐. 이유를 모르겠다", "보수 정당이 투자 손실을 국가 배상하자는 게 말이 되냐", "민주당 욕하면서 이런 정책 내놓으면 자살골", "국힘이 민주당에 계속 밀리는 이유가 있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여초 커뮤니티에서도 비판적인 분위기가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민주당이 답답해도 국힘이 더 XX이라 문제", "서로 욕먹기 경쟁하냐", "공산당도 아니고 투자 손실을 국가가 배상하라는 게 말이 되냐", "만든 정당이나 배상하자는 정당이나 죄다 문제" 등의 의견을 보였다.

이들은 정치 성향은 달랐으나 '투자 손실을 국가가 세금으로 배상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에서는 금융당국이 초고위험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김 의원실은 투자자 피해 사례와 금융당국의 상품 승인 과정 등을 검토 중으로 실제 국가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