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살 위험에 직면한 국민을 조기에 발견해 구출하고 자살시도자가 응급 치료 후 신속하게 정신건강 전문 치료로 이어지도록 국가 차원의 긴급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자살시도자가 전문적인 상담 없이 곧바로 귀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귀가 전 단기 상담과 보호, 사례 관리를 제공하는 일시보호 서비스를 도입한다. 정신과 진료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체 응급치료마저 거부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체 치료가 끝나면 국가가 정신치료 및 상담 기관으로 이송과 연계를 직접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의료기관 내 위험평가와 상담을 담당하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늘리고 관리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고위험군을 위해 방문·설득을 전담하는 팀 신설도 추진한다. 정신응급 분야를 필수의료로 지정해 수가를 개선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을 2030년까지 2천 병상으로 확대하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17곳으로 확충한다. 현행 기초 지자체 중심의 대응 체계는 복지부와 경찰청, 소방청이 참여하는 ‘국가자살대응실’로 격상해 전국 단위의 통합 대응력을 높인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병행된다.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인력을 기존 103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늘리고, SNS에서 자살 관련 위험 키워드를 검색하면 상담 안내가 우선 노출되도록 조치한다. 야간과 공휴일에도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합동대응팀’을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고위험 장소에 대한 물리적 안전망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국무회의에 ‘자살예방을 위한 장소 관리방안’을 보고하고 통계와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고위험 건물과 교량, 철로 등에 맞춤형 안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고층 아파트 등에는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 개폐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자살 다빈도 교량 15곳에는 안전펜스와 인공지능(AI) 기반 CCTV를 보강한다. 일반철도 저상승강장 역사 239곳에는 스크린도어를 단계적으로 설치해 선로 투신 사고를 예방한다.
한편, 유명인 자살이나 일가족 사망 등 모방 위험이 큰 사건에 대한 미디어 보도 자제와 온라인 자살 유발 정보 단속도 함께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대책’을 발표하고 자살 보도 준칙을 지속해서 위반하는 언론사에 대해 언론진흥기금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자율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AI 기반의 24시간 모니터링 센터를 가동해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를 차단하고, 악의적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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