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두 차례에 걸친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을 사실상 완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첫 번째 국민토론회에 이어 한성숙 국무총리까지 나서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면서 정부는 세제와 금융, 공급을 아우르는 종합 부동산 대책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 단순한 시장 안정책을 넘어 조세 형평성과 실수요 보호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 기조가 더욱 선명해졌다는 평가다.
"국민 토론"으로 정책 정당성 확보
27일 열린 두 번째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첫 토론회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첫 토론회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국민 의견을 추가로 듣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자리였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부동산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분야인 만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연속 토론회는 정책 추진의 정당성과 국민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정책 결정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이 역대 정부의 국정 성패를 좌우했던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똘똘한 한 채' 겨눈 세제 개편...실거주 보호·다주택 규제 강화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세제였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에는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역시 비거주 주택과 초고가 주택,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을 시사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비거주 주택까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국민 의견이 많았다며 초고가 주택의 낮은 세 부담도 개선 대상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보호하면서 투기성 자산 보유에는 조세 부담을 높여 시장 왜곡을 줄이겠다는 정책 방향으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는 급격한 세제 변화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보유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매도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대출 규제 유지 속 청년 주거 대책 예고
금융 분야에서는 기존의 대출 규제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일부 은행에서 발생한 실수요자 대출 한도 축소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고강도 대출 규제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과 부동산 대출은 일관된 원칙 아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청년층의 주거 문제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토론회에서는 '결혼 페널티'와 '청약 지옥'을 해소해 달라는 2030세대의 요구가 이어졌고, 한성숙 총리는 관련 제도를 전수 조사한 뒤 청년 맞춤형 주거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책 성패는 실행력...시장 신뢰 회복이 최대 과제
정부는 두 차례 국민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온·오프라인 의견을 종합해 다음 달 초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후 하반기 부동산 종합 정책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정책의 방향은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억제, 조세 형평성 회복, 청년 주거 지원이라는 큰 틀로 정리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은 방향보다 실행 계획과 시행 시기, 정책의 일관성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
결국 향후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규제의 강도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얼마나 회복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공론화 과정을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추진력과 국정 운영 역량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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