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이 넘긴 미결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약 8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전담수사팀 체제로 전환한다.
오늘(28일)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순직해병·내란·김건희 등 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일 발족했던 특수본 운영을 이날 공식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특검이 수사한 잔여 사건을 경찰이 넘겨받아 전담 조직을 꾸려 수사한 첫 사례다.
최대 109명 규모로 출범했던 특수본은 현재 71명의 인원이 투입돼 활동해 왔다. 특수본은 3대 특검에서 총 192건을 인수해 137건으로 재분류한 뒤 △송치 16건 △종합특검 등 타 기관 이첩 54건 △불송치·불입건 51건 등 총 121건을 종결 처리했다.
김보준 특수본부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국민적 의혹이 많은 사건 192건을 받아 90% 이상을 면밀하게 살펴봤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해 왔고 잘 마무리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수본은 활동 기간 피의자 46명을 62차례, 참고인 209명을 220차례 조사하고 16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주요 송치 사건을 보면, 내란 특검 인수 사건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PC 초기화에 관여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을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언론에 알려진 PC 초기화 사건 외에도 2024년 12월 대통령 관저에서 윤 전 비서관과 강 전 실장이 사용하던 PC를 초기화한 부분을 새롭게 밝혀내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포고령 위반자'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송치해 고위공직자의 비상계엄 관여 혐의에 대한 첫 사법처리를 이끌어냈다.
김건희 특검 인수 사건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울 서초갑 당시 국민의힘 당원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조은희 국회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태균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송치했다.
또한 실체가 불분명했던 '저도 선상 파티' 의혹을 재수사해 대통령경호처 지휘부의 군 자산 사적 이용 정황을 포착,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김성훈 당시 기획관리실장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넘겼다.
순직해병 특검 인수 사건에서는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씨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송치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에 대해 김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이유로, 김 여사는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해 기존 조사 내용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16건의 잔여 사건은 경찰청 수사국 산하에 23명 규모로 편성된 전담수사팀이 이어받아 수사를 계속한다.
특수본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으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알선수재 의혹 및 의왕시 무민공원 관련 의혹 등이 있다. 이 사건은 경찰청 수사국 산하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수사는 담당 수사관 대부분이 안보수사국 소속임을 고려해 안보수사국이 이어받기로 했다. 경찰은 잔여 핵심 사건 수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전담수사팀도 최종 해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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