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운 부산시의원 “1조3800억 민생대책, 착시 걷어야”

김재운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가 내놓은 '민생 100일 비상조치'의 외형과 실제 재정 부담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부산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소상공인에게 추가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보다 매출과 부채 실태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재운 부산시의원(국민의힘·부산진구3)은 28일 제3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 민생대책의 규모 산정 방식과 정책 효과를 따져 물었다.

부산시는 시장 1호 결재 안건인 이번 조치에 총 1조3800억 원 규모가 담겼다고 소개해 왔다.

김 의원은 이 가운데 1조2000억 원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대출원금이며, 이자 일부를 보전하는 데 쓰이는 시 재원은 약 100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금융 공급액 전체를 부산시가 직접 투입하는 재정처럼 제시하면 시민이 규모를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핵심으로는 기초자료 부족을 들었다. 부산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과 고정비, 부채, 금융 이용 상태를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대출 중심 처방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지역화폐 동백전의 소비 진작 효과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캐시백률을 높여 결제가 늘더라도 다른 결제수단에서 동백전으로 이동한 것인지, 실제 소비 총액이 증가한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고 봤다.

전체 카드 결제액에서 동백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5%라는 수치도 발언 근거로 제시했다. QR결제를 통한 수수료 절감 역시 소상공인의 경영 상태를 근본적으로 바꿀 정도인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 위축에는 고용과 소득 불안, 물가 상승, 가처분소득 감소, 소비방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지역화폐 하나에 의존한 해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공요금 동결과 물류·배달업 관련 대책도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따져야 할 대상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매출·비용·부채 자료 축적 △정책금융 상환 연착륙 방안 마련 △고정비 부담 완화 △영업이익을 높일 대책 발굴 △소비자 행동에 대한 심층 조사를 부산시에 요구했다.

그는 "대출은 당장의 위기를 넘기는 수단일 뿐 원인을 해결하는 처방은 아니다"며 "금융 공급 규모를 강조하기보다 실제 소상공인의 형편이 얼마나 나아지는지로 정책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