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윤 성과, 지역 인프라 투자 통해 지역발전 기여 필요

기업이 창출한 이윤과 성과로 지역 공공의료와 교육, 교통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기업과 해당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의원(충남 아산시을)이 28일 대표 발의한 '산업도시 지역상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하는 '지역상생지수'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권역별 성장거점과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시행으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산업도시 조성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내놓은 법안이다.

법안은 정부가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 등 많은 정책에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왔지만, 이를 토대로 성장한 기업의 이윤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기업은 성장하고 산업 규모도 커졌는데, 정작 지역의 주거와 교통, 교육, 의료 등 생활 인프라와 지역의 골목 경제 활성화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도 발의 법안의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 대통령, 최태원 SK그룹 회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특별법안의 핵심은 기업이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에 기여한 정도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역상생지수'를 도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아·분만·응급의료 등 필수의료시설의 확충·운영, 공공돌봄·교육시설 확충, 대중교통·도로·산업단지 통근환경 개선, 주거·문화·생활 인프라 조성 등에 대한 기업의 기여도를 반영한다.

기여도가 높은 우수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세제 지원과 정책금융 우대, 인허가 절차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았다. 자발적인 투자와 기여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해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을 넘어 노동자와 가족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법안이 기업에는 새로운 경쟁력을, 주민에게는 더 나은 삶을, 지역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오는 상생 모델이자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