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라더니"…헤어진 연인 두 명에게 동시에 '사기' 고소당한 남성, 구속될까요?

전 연인 2명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A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 AI 생성 이미지

A씨는 최근 서로 다른 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사기 사건 두 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됐다. 고소인은 모두 헤어진 연인들이다.

A씨는 경찰에 출석했다가 곧바로 체포되거나 실형을 살게 될까 봐 불안에 떨고 있다. 연인과 헤어진 뒤 사기죄로 고소당한 A씨,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첫 번째 사건, "연인 관계였고 데이트 비용은 같이 냈다"

첫 번째 사건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상대방과 실제 연인 관계였고, 교제 당시 상대방은 자신의 직업이나 경제 상황 등을 알고 있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는 교제 중 발생한 식사비, 데이트 비용, 선물 등은 자신 역시 함께 부담했으며,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A씨는 아내를 만나면서 관계가 정리됐고, 이후 상대방이 과거 교제 비용을 문제 삼아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상대방 어머니에게 일부 금액을 보낸 적은 있지만, 이는 혐의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미안한 마음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급한 돈이라고 밝혔다.

법적으로 연인 사이의 식사비나 선물은 통상 증여나 공동생활비로 볼 여지가 있어 자동으로 사기 피해금이 되지는 않는다. 법무법인 대진 권진호 변호사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데이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기 피해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직업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말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사건, "의사 사칭과 115만원은 인정"…피해액 다툼

A씨는 두 번째 사건에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스스로를 의사라고 말한 것과 상대방에게 115만 원을 받은 사실은 맞다고 했다. 다만 이혼 소송, 양육비 문제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갚지 못했을 뿐,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상대방은 약 500만원의 피해를 주장하지만, A씨는 11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데이트 비용이나 선물 등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며 사기 피해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A씨가 ChatGPT 등을 이용해 만든 가짜 경력 자료를 보여준 사실도 있지만, 실제 기관 문서를 위조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115만 원 수수를 인정하는 만큼 그 부분은 기망 및 인과관계를 다투기 어렵고, 조속한 변제·합의로 양형을 낮추는 방향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ChatGPT로 만든 경력자료는 사문서 위조는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제시되어 금전 교부의 계기가 되었다면 사기 측면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짚었다.

경찰 조사받으면 바로 구속? "원칙은 불구속 수사"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구속 가능성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체포되거나 구속될 가능성은 낮다.

법무법인 로웰 김훈희 변호사는 "일정한 주거가 있고,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면 통상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진 권진호 변호사 역시 "수사는 불구속 원칙이 적용된다"면서도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면 체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A씨가 주소와 생활 기반이 뚜렷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한다면, 구속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다만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두 경찰서에서 유사한 사기 사건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은 반복성 판단에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형 가능성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관건

두 건의 사기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특히 두 사건이 병합되어 처리되면 피해 금액이 합산되고 범행 횟수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문탑승 법률사무소 문탑승 변호사는 "전과가 있고, 유사한 사안을 반복하거나 직업 등 사칭이 별도 범죄가 되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변호사들은 A씨의 경우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오정석 변호사는 "초범이고 실질적 피해 금액이 소액이며 인정하는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선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두 사건이 별개로 진행 중이므로 수사 효율성과 불이익 방지를 위해 사건 병합을 신청하여 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