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상원 원내대표 "현재로선 표 부족"…휴회 앞두고 당내 갈등 심화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지도부를 향해 유권자 등록과 투표 과정에서 시민권 및 신분증 확인을 강화하는 유권자 ID법안(일명 SAVE 법안)을 의회 휴회 전에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공화당은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당내 갈등도 커지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존 튠(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은 SAVE 법안이 통과되거나, 더 나아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폐지될 때까지 미국 상원이 휴회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튠 원내대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가 자신의 일을 해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난 수개월간 SAVE 법안 처리를 최우선 입법 과제로 강조해왔다.
그러나 튠 원내대표는 현재로서는 법안을 통과시킬 충분한 표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이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나 표결했다"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보여달라"고 말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으로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법안은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 위해 60표가 필요해 공화당 단독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해 상원에서 단순 과반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원은 지난주 SAVE 법안 취지에 맞는 선거제도 변경에 100억 달러(약 14조7천억원)를 투입하는 예산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튠 원내대표는 이 경우에도 공화당 상원의원 전원의 사실상 찬성이 필요하며 현재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튠 원내대표는 상원이 내달 7일부터 시작되는 여름 휴회를 앞두고 정부 예산안과 가상화폐 관련 법안, 대러시아 제재 등 우선 처리해야 할 현안에 집중하기를 희망해왔다.
당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둘러싸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SAVE 법안 처리를 주도해온 마이크 리 상원의원은 "지도자는 이끌어야 한다"며 당 지도부를 압박했고, 존 케네디 상원의원도 "튠 원내대표가 지나치게 신중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공화당 의원 다수가 튠 원내대표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며 "대통령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존 코닌 상원의원도 "계속 기대만 키우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중간선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SAVE 법안은 유권자 등록 시 미국 시민권을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등으로 입증하도록 의무화하고, 투표할 때도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선거 전문가들은 출생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쉽게 구할 수 없는 유권자가 약 2천만명에 달할 수 있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상당수 유권자의 투표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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