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과잉 진압' 쟁점화…대법 "합법·평화 시위 권리 절대적 보장"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인도에서 최근 의대 입학시험 문제 유출 사태에 항의하는 Z세대 단체 '바퀴벌레국민당'(CJP)의 시위 과정에서 한 경찰관이 시위대를 향해 공중에 소총을 발사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28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북동부 비하르주 당국은 지난 25일 CJP 주도 시위의 일환으로 주내 시완 지역에서 열린 시위 때 시위대 해산을 위해 시위대 쪽을 겨냥해 공중에 AK-47 돌격 소총을 발사한 혐의로 전날 경찰관 1명을 정직 처분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시완 지역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은 진압용 복장에 복면을 한 채 시위 참가자들을 따라가며 소총을 발사했는데 각도를 위로 잡아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순경 계급의 이 경찰관은 중대 범죄인을 다루는 정보부대 소속이어서 소총을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시 최소한 3발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발사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이 시위 참가자들에 의해 소셜미디어에 공유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인도에선 지난 5월 의대 입학시험 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되면서 다음 달 시위가 시작됐다.
수 주 동안 수도 뉴델리를 중심으로 CJP 주도 시위가 열려왔다. 지난 20일 뉴델리에선 수만 명의 시위대가 연방의회 쪽으로 행진에 나서자 경찰은 최루탄과 곤봉을 동원해 해산을 시도했다.
이를 두고 경찰의 권한 남용 논란이 일기 시작했고, 시위는 다른 지역으로도 번졌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간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가 진행되고 다르멘드라 프라단 교육장관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자, 시위대는 자신들의 요구가 모두 수용됐다며 시위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26일 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의대 입시제도 개혁을 위한 전담팀 구성을 발표했다.
이번 시위과정에서 드러난 경찰 측 대응은 인도 연방의회에서 정치적 문제로 비화했다.
제1야당 인도국민회의(INC)의 말리카르준 카르게 총재는 전날 의회에서 "경찰 대응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공격 중 하나"라며 "학생들이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구타당하고 끌려가고 범죄인 취급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카르게 총재는 이어 "비하르주에서 경찰이 AK-47 소총을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인가"라고 되묻고는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 대법원도 이례적으로 정당한 시위 권리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대법원은 지난 25일 "평화롭고 합법적인 시위를 할 권리는 헌법에 의해 절대적으로 보장돼 있다"면서 "시위가 평화롭게 진행되는 한 (당국은) 그저 시위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대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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