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2명만 드러나…여성소방관 사건 징계 ‘반쪽 공개’ 논란

지난 11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들이 부조리 조직문화 타파와 고(故) 여성 소방공무원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회식·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여성소방관 사건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 비위가 확인된 광주·전남 소방공무원 15명이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파면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의 징계 수위와 비위 내용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모두 비공개돼 ‘반쪽 징계 공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문책 요구에 따라 소방본부 소속 6명과 광산소방서 소속 9명 등 총 1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12명, 경징계 3명의 처분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중징계 대상자 12명 중 2명은 파면 처분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다만 소방본부는 파면 대상자의 신원은 물론 구체적인 비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나머지 10명의 중징계 대상자가 파면·해임·강등·정직 가운데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 대상자 3명의 징계 수위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또 국무조정실 조사에서는 회식 참석 강요 24차례를 비롯해 폭탄주를 한 번에 마시게 하는 이른바 ‘원샷’ 강요, 회식 자리에서 남성 상사 옆자리에 앉도록 한 행위 등이 비위 사실로 파악됐다. 그러나 징계 대상자별로 어떤 비위가 인정됐는지는 비공개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숨진 여성 소방관의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11일부터 24일까지 감찰을 실시했다. 그 결과, 당시 광주 광산소방서에서 근무 중인 여성 소방관에게 24차례의 회식 참여를 강요한 데 이어 상급자를 위한 여러 행사 준비, 사적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회식 자리에서는 “서장과 과장 사이에 앉아라”, “과장 옆자리에 앉아라”라는 등 부적절한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유가족과 노조는 사망 이후 진행된 감찰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갑질 의혹을 받는 부서장이 조사에 관여해 자체조사가 사실상 무력화됐고 광주소방본부와 소방청도 형식적 검토와 대면조사 지연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직사회가 변화한 인권 감수성과 직장문화에 걸맞은 조직문화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내부 문제를 은폐하려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감찰 결과가 보고된 뒤 이 대통령은 해당 사건을 “최악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지적하며 공직사회 전반의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