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송파구선관위 직원 첫 소환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현장 조사를 마치고 이동하는 모습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소환된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28일 송파구선관위 선거담당관 A씨와 선거 1계장 B씨를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A씨 등은 당시 특정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사전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일선 투표소로부터 추가 투표용지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즉시 대응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들은 합수본이 출범 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새로 포착하고 입건한 피의자들이다. 직접 입건한 피의자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합수본은 고발된 선관위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합수본은 송파구선관위 산하 투표소에서 하나의 투표지 일련번호가 2장의 투표지에 중복 기재된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한 중앙선관위 관계자 2명 참고인 조사도 이날 예정돼 있다.

'투표율 등 통계 조작 사태'와 관련한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수색도 계속하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선거관리시스템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오입력 발생 시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받아 수치를 수정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채 실무자가 임의로 숫자를 허위 입력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에 합수본은 지난 23일부터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