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소위 개최도 일방통보…제1야당에 거수기 되란 것"
한동훈, 29일 보완수사권 토론회 개최…민주당 의원 전원에 친전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연결 지으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누차 경고했지만, 보완 수사권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된다"며 "그때가 오면 민주당은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대안이라고 자평했는데,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좋은 검찰 개혁을 계속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전당대회 욕심 때문에 우리 국민이 졸속 법안의 실험 대상이 됐다"며 "국민이 실험실 쥐로 보이나"라고 비판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도 정 장관을 겨냥,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끝내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이재명 대통령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수석은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맹목적인 부하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 국민의 안전과 법치를 지키는 참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성호 장관은 '꼼수 사퇴'를 거두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해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7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로소 참석했지만,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심의는 민주당 단독으로 이미 끝내놓다시피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도 일방적으로 법사위 1소위원회를 10시에 개최한다고 한다"며 "이것은 심의가 아닌 통보이고, 제1야당 의원들에게 거수기가 되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무제한 토론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완수사권 금지, 기어이 범죄자 편에 설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로 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토론에 와달라'고 친전을 보냈다.
한 의원은 그간 민주당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공개 토론을 요청해왔다.
또 한 의원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법안 처리 강행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장외에서라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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