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증하고 외교·안보·경제·기술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총체적 안보' 시대에 직면한 가운데, 대한민국 외교는 여전히 과거의 '부처별 칸막이(silo)' 구조에 갇혀 국가 협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규칙 기반 국제질서가 급격히 퇴조하는 상황에서, 외교부 단독의 전통적 협상을 넘어 정부 전체와 국회, 민간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총력외교(whole-of-government/whole-of-society diplomacy)'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이상현 객원연구위원(前 세종연구소장)이 작성한 '한국의 총력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와 국회의 역할'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2025년을 지나 2026년에 이른 현재의 국제질서를 강대국마저 다자 체제를 훼손하는 'G-마이너스' 및 복합적 '다중질서(multiplex order)'로 규정했다.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공급망 불안정, AI·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 등 복합 위기 속에서 단일 부처 중심의 개별적 대응은 결정적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든다는 진단이다.
한국 외교안보 시스템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지목된 것은 부처 간 관할권 경쟁과 정보 비대칭이다.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AI 등 경제안보 현안은 외교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가정보기관 등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 체제에서는 각 부처가 예산과 조직 주도권을 우선시하면서 국가 차원의 통합 전략이 약화되고, 외부적으로 상충된 메시지를 전달해 정책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정보와 전략 커뮤니케이션을 결합한 '전 스펙트럼 외교(Full Spectrum Diplomacy)' 도입을 제안했다. 미국 NSC나 일본 NSS처럼 국가안보실의 경제·기술안보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민간 기업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국가정보기관과 정부 당국이 능동적 국익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핵심 방법론으로도 총력외교가 꼽혔다. 실용외교가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라는 외교철학이라면, 총력외교는 정부 내부와 민관 협업을 이끌어내는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추진체계라는 평가다. 특히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외교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적 정치 합의와 초당적 접근이 필수적 요소로 제시됐다.
체제 전환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은 과거의 보조적 위치를 벗어나 '설계자'이자 '견인차'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국회가 단순한 협정 비준 기관에 머물지 않고 초당적 외교안보 컨센서스를 구축하는 한편, 외교통상위원회·국방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분절된 상임위 간 '합동 청문회'나 '연석 소위원회'를 활성화해 입법 지연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미 의회를 비롯한 주요국 의회와의 정례적 '의회외교(Parliamentary Diplomacy)'를 강화해 통상 마찰이나 규제 법안 발의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 제정, 첨단 기술 유출 방지법 처벌 강화 등 경제안보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는 '안보 입법 패스트 트랙' 관행 정착과 함께, 패키지형 예산 심의제 도입 및 국회 차원의 전략 분석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이상현 객원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술 패권 경쟁이 뒤엉킨 경제안보 시대에 전통적인 군사·정부 중심 외교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정부 부처의 벽을 허무는 전정부적 접근과 함께 국회와 민간, 700만 재외동포 네트워크까지 하나의 플랫폼으로 작동시키는 전국가적 총력외교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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